버락 오바마는 미국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 주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 36개 주와 컬럼비아주의 일부 지역에서만 동성끼리 결혼을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남부와 중서부의 13개 주와 앨라배마의 일부 지역에선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간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 금지에 관한 하급법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판단을 각 주로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에 동성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헌법상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결혼보호법’이 위헌임을 선언하며 “동성 커플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다수 의견을 작성한 케네디 대법관은 “이성커플로 결혼을 제한한 것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고 그래야 하는 것으로 간주됐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결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의 중심적인 의미와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도 결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며 “어떤 조합도 사랑과 신의, 헌신, 희생, 가족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 결혼보다 더 완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은 존 로버츠, 안토닌 스칼리아,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등으로 각자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존 로버츠 대법관은 “이 결정은 헌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당신이 혹시 동성결혼을 확장하는 데에 찬성한다면, 원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을 기뻐하고 (동성)파트너에 대한 헌신에 있어 새로운 표현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새로운 혜택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나 헌법을 기뻐하진 말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그는 특히 종교 자유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오늘의 결정은 종교 자유에 있어서 심각한 질문을 야기한다. 다수의 훌륭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신앙적 교리를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성결혼의 권리와 달리 종교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이라고 구분하며, 이 판결이 종교적 실천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은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라며 “이번 판결은 ‘사랑은 사랑’이라는 점을 국가가 깨닫도록 만든 평범한 미국인들의 작은 용기있는 행동의 결과였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성적소수자(LGBT) 형제들을 위한 변화가 너무 오랫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우리 연방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전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최근 동성애가 이슈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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