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퀴어퍼레이드)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성애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서울경찰청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조직위가 신고한 집회와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있고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며 “그러나 조직위가 가장 먼저 집회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질서 유지인 100명 배치를 약속한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기에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여운영 교육국장은 “지난해 퀴어 퍼레이드가 반(半)나체 광란의 장이었던 것을 경험하고도 법원이 퍼레이드 개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 국장은 “한기총은 퀴어 퍼레이드 차량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당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교회연합 김훈 기획홍보실장도 “법원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경찰 공권력이 저지하지 못하면 시민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 소강석 목사는 “인권이란 한 나라의 국민적 가치와 정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욕망이 인권이란 명분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냄에 따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래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퀴어문화축제 대응 협의체 명단(총 112개 인권·시민사회·종교·정당)이다. 그 가운데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길이 없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퀴어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사)신나는센터, 길찾는교회(성공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변방연극제, 섬돌향린교회(기장), 열린문 메트로폴리탄 공동체 교회(MCC),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