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백종국 교수, 이광수 변호사 ⓒ기윤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15일 오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 기윤실 이사장)는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논란에 대해’, 이광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과 구체적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백 교수는 “정권 교체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에 흔히 목격했던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비교적 무난하게 검증을 통과할 것으로 보았던 장관 후보자들조차도 다양한 의혹에 직면해 있다”며 “대통령이 당선 이전에 천명했던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자 공직 배제원칙’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발견된 불법행위가 합법행위로 바뀔 수는 없다. 부도덕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후보자들은 과감히 사퇴하는 게 좋다. 후보자의 실무역량이 아까워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겪었던 국가적 재앙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철저히 할수록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타락하여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하면 등용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재야에는 유능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단지 구태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다. 출세를 위해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람들을 공직에서 분리시키려면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광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과 구체적 기준’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공직을 위임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여기에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원칙 외에도 범법 행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가치관이나 언행의 경우, 임용 예정 공직과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이나 경력의 경우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5대 비리 배제 원칙 공약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5대 비리의 하나 또는 여럿에 걸리는 인사들이 줄줄이 공직 후보자 또는 내정자로 천거되고 있는 현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대한 수정 논의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아니"라면서도 "마치 5대 비리 배제 원칙의 수정은 당연한 전제처럼 깔아 놓은 채,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문 대통령의 인식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반성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선거용 발언이었는데 여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여론과 국민에 대한 서운함을 내보인 것인지도 불분명 한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5대 비리 배제 원칙의 수정을 논하는 것이 적절한 자세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라며 "5대 비리 배제 원칙의 수정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새 정부의 유감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면 너무 순진한 것일까"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장기적으로는 인사청문 보고서의 채택이 공직 임용에 필수절차가 되도록 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임명권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한편, 기윤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고찰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항구적으로 높이기 위한 ‘ 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