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 군대가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삭제요청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군대내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고, 외부로 알려지면서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며 “군의 생명은 사기와 위계질서를 통해 언제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간에 생명을 지켜줘야 할 전우 사이가 동성 간 성 행위로 맺어지고, 사적인 애인관계로 전락한다면, 군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엄정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군은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한, 정신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져선 안 되고, 조직 내에 균열이 생기면 안된다. 그러므로 군에서 발생한 동성애 문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된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통해 군대 내에 절대로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가 ‘합의된 성 관계’라느니,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느니 말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트리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군의 수사를 방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합의’된 것이라고 하여도, ‘합의’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말은 곧 어떤 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면서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이유는 ‘상관이나 선임병에 의해 동성애를 요구받고, 동성간 성폭력의 제물로 보낸 것이 분명히 아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보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우리 군은 한 치도 오차나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지속적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야 하며, 그들을 군대 조직 속에서 격리해야 한다. 동성애는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군은 분명한 의지와 굳건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 군의 질서와 명예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며, 동성애와 같은 위법적이고, 우리 장병들의 명령 체계와 군 기강을 흔들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발본색원(拔本塞源)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