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문가라던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특별한 사람은 아닌 듯하다. 내정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걸 보면 그렇다. 정부가 돈 풀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의 주장은 최경환, 유일호 등 전임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본인 스스로가 밀실 회의(서별관회의)에서 부실기업(대우조선해양)에 혈세를 쏟아 붓기로 결정한 당사자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날이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무려 '400조’라는 공포스런 거대 예산의 탄생에 그는 분명 산파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할 공산이 크다.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가 돈을 풀면 된다’는 케인스주의의 망상은 미국의 대공황 이후 대중들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아니, '풀면 된다’는 상식이 아닌 '풀어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으로까지 격상된 모양새다. 이러한 망상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현실화되어 왔다. 그들은 재정을 '전가의 보도’인양 애용해왔고, 때론 자신과 주변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해왔다.
사실 재정은 대중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기에, 재정 확대는 증세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세는 무임노동(無任勞動)의 확대와 같아 대중들의 구미에는 당기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재정적자’에 대한 그럴싸한 환상을 만들어냈다. 일단 빚져서 투자하고, 이 투자로 경제가 살아나면 조세 수입이 늘 테니 그 때 빚을 갚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달콤함이 느껴지는 눈깔사탕이 건강엔 좋지 않듯, 구미에 당기는 말이 진실인 경우 역시 드물다. 그들의 주장대로 재정적자를 향후의 경제 성장으로 보충하려면, 정부지출의 output이 input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각종 지원금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좀비기업을 늘리고, 자원과 생산요소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배분되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정부의 투자는 경쟁에서 벗어나 있어 그 적절성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 한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경제 하에서 올바른 투자를 선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도한 정부지출은 생산성(input 대비 output)이 낮고, 오히려 경제를 파멸로 몰아간다. 적자로 인한 채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다.
실제로 정부지출은 경제를 살린 적이 없다. 1929년 대공황 이후 후버 행정부는 이전 10년간의 재정흑자를 뒤로 하고 임기 내 적자를 36억 달러까지 늘렸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25%에 육박했고, 실질 GNP도 30% 넘게 떨어졌다. 반면 생산이 21%나 감소(대공황 첫 해인 1930년 보다 낮은 수치)했던 1920년 경제위기 당시 美 정부는 재정지출을 예년의 50~65% 수준으로 삭감했는데, 놀랍게도 이후 실업률은 11.7%(21년)에서 2.3%(23년)까지 떨어졌다. 제조업과 원자재 부문의 생산도 크게 늘었다.
일본의 경우,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국가채무를 크게 늘렸으나 근 20년 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92년 달성한 (1인당 GDP) 3만 달러의 벽을 끝내 깨지 못했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강력한 재정 개혁을 단행한 독일과 호주는 선진국으로선 매우 놀라운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국가채무의 확대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그 규모 또한 GDP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수정헌법을 공포하기까지 했다.
요컨대 정부가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은 흙에서 금을 뽑아낸다는 연금술의 현대판에 다름 아니다.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정부의 적자 지출은 구조조정 둔화와 과오투자를 초래해 경기 침체를 장기화하고,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이다. 경기 회복은 경제 구조가 효율적으로 재편될 때에만 가능하고, 오직 자유시장만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박 진 우 │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출처 : 자유경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