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7년 1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암울한 2017,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로 2017년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진단과 제언이 오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발제를 맡은 김승욱 교수(중앙대 경제학과)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노령화와 주요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31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저수준인 1%대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저성장의 늪에서 나오려면 경제의 정치화 배제, 노동개혁, 교육자치 보장 등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관주도적 의식 타파’”라며 “정부는 중앙집권적 의식에서 지방분권적 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규제완화보다는 ‘규제전환’, 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1만개 창출 혹은 창업지원 등 민간에 개입하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은 “2017년 한국사회의 역동성 상실이나 구조적 위기의 본질은 ‘신분사회적 기득권 구조의 고착화’에 있다”며 “성과주의가 확립되지 않는 사회는 생산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신분을 확보한 이후에는 성과 없이 신분이 주는 댓가를 누리려는 사회가 되어 있다. 취업준비생의 40%가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라는 것과 경영 및 사회과학계통의 우수생들이 공기업에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경쟁 없는 독점적 구조에 편입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원장은 “연공서열의 사회구조도 새해에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업무성과의 차이 없이 250만원을 받는 3년차와 650만원을 받는 30년차 연공서열적 사회구조(평균, 1:3.1)와 성과와 상관없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노동경직성은 생산적이지도, 창조적이지도 않으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한국은 이미 정보혁명적 사회에 있음에도 유교적 장유유서와 연공서열이라는 봉건적 구조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부)는 “대외경제여건이 변화하는 2017년에 한국은 '경제우선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트럼프의 집권으로 기업가 중용정책과 감세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중국이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처럼 대외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정치적 이슈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 우리도 기업을 중요시하고,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