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가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공백으로 이어져 안보 및 경제가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회는 스스로 설치한 특검의 조사도 기다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3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안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된다.
지난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국정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이 정한바 자신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더 나아가서는 ‘하야’를 일찍부터 외쳤고, 언론에서는 연일 선동에 가까운 보도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의 하반기는 탄핵 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퇴진의 프레임에 매몰되어 있었고, 재계나 스포츠계, 문화계 할 것 없이 최순실과 연관된 모든 분야는 쑥대밭이 되어 버렸다.
민생은 철저히 도외시되고 대한민국은 한겨울의 한파같이 얼어붙고 있다. 이때야말로 국회는 국론분열과 혼란의 중심에서 정권쟁취에 혈안이 돼선 안 된다. 이제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여야의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 모든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먼저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북 핵위기 극복과 동북아안보환경의 변화에 신속이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과 개혁과제를 시급히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미사일이나 핵 도발의 경계를 소홀히 한다면 탄핵 정국보다 더 위험하고 엄중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은 자명한 것이다.
정책추진은 어떤 세력의 영향도 받지 말고 현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차질 없이 계승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또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특히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실추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 집중화와 이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을 교훈 삼아 권력분산, 견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정은 ‘국회독재'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또 다시 '대통령 즉각퇴진' 등 反헌법적인 주장을 편다면, 이는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공적(公敵)이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오직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아직도 반(反)헌법적인 ‘즉각 퇴진'을 주장하며 시위하는 세력은 '민중혁명'을 기도하는 反민주,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하여 촛불에 가담하는 국민은 더 이상 이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초법적인 연장 선상에서 이제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니,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과, 특검의 조사에 의한 위법적 사실을 밝히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국민은 촛불 집회 참여로 사회혼란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국민을 선동시키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집단은 아닐 것이다.
이제 역리로 잘못 사용된 권력을 국민의 촛불 집회를 통해 순리로 만들어 냈다. 이제 국민도 절차상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