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예장통합,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1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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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인권주일 앞두고 담화문 발표


△예장 통합 이성희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장 이성희 목사)은 12월 4일 총회 인권주일을 앞두고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예장통합은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선조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은 2차 담화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정치인들은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농민의 생존권에 대한 입장도 담았다. 예장통합은 “현재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3만원으로 20년 전과 같다”며 “쌀 값 안정화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물대포로 대응했고 국가권력의 무자비함은 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농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도 촉구했다. 예장통합은 “일본 정부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왜곡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북한 이탈주님, 재소자, 불치병자, 에이즈 환자, 각종 중독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향상시키는 보안책을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총회는 1989년 제74회 총회 결의로 12월 첫째 주일을 총회 인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번 제101회기 주제 "다시 거룩한 교회로!"에 맞게 개혁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 속에 있습니다. 총회는 인권 주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제2장, 10조를 다시 되새깁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국민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이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대림절을 맞으며 생명, 소망,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며 총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총회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의해 선조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차 담화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여야 정치인들은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총회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언하며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총회는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쌀 한가마니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20년 전 가격입니다. 쌀 값 안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 달라는 농민들의 호소에 정부는 물대포로 대응했고, 국가 권력의 무자비함은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총회는 한 농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총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 왜곡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자국의 언론 등을 동원하여 우리 정부에게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진정한 사과, 법적 책임,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주장해야 합니다. 총회는 정부가 진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총회는 정부가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 재소자, 불치병자, 에이즈 환자, 각종 중독자, 사회적 약자들도 있습니다. 총회는 정부가 이런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향상시키는 정책을 보완하며 이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를 촉구합니다.


총회는 인권 주일을 맞이하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총회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권이 침해받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이성희 목사

인권위원회 김상룡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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