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11시 토지정의운동이 30주년을 맞아 효창교회에서 기념예배를 열었다. 김근주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1~6장은 바벨론이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7~12장은 낯선 땅에서 버티고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함축했다. 토지정의 운동은 ‘번민’이라며 50년마다 토지를 되돌려주는 희년의 역사를 위해 ‘번민’을 안고 달려갈 것이라고 했다.
토지정의운동은 모두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지공주의(地公主義)에 기초하여 토지가치세제를 실현하는 사회공동체를 세우는 운동이다. ‘희년함께’에서 2010년 7월13일 ‘성경적토지정의운동’과 ‘희년실천운동’을 통합하여 출범한 운동이다. 예수원 고 대천덕신부의 영향을 받았고 헨리조지의 경제사상을 기초로한다.
쉽게 말하면 토지사용료를 세금으로 걷고 확보된 세금만큼 근로 생산 유통 등에 매기는 세금은 감면해주는 것이다. 땅 투기로 인한 부조리를 혁파하자는 것이다.
이 운동은 통일한국의 대안으로 확장된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통일한국의 대안적 경제체제의 바탕이 된다는 주장이다. 남한은 평등 보다 자유, 북한은 자유보다 평등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둘 다 중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실제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하기위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희년에 기초한 공정국가 대안체제로 통합하도록 힘쓰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최종 목표다.
현재 유엔은 북한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인권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그의 조부를 신격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고문 등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그러하다.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를 인권침해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
이 상태가 북한을 향한 타국의 시선이며 현실이다. 그렇다면 ‘희년함께’의 ‘토지정의운동’은 과거부터 지속된 북한의 실체에 대해 간과(看過)한 상태로 북한과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며 30년을 달려온 것이다. 북한을 단순히 자유보다는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 국가로 묘사한 것은 심각한 오류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간과(看過)한 채 전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묘사는 논리의 기초를 모래로 만드는 격이다.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토지사용료를 세금으로 걷는 생각이 실현될 경우 경제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2006년 정부발표에 의하면 상위1% 인구가 전체토지 57%를 소유할 정도로 땅의 소유가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다. 토지공개념은 이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기둥은 최종목표까지 지탱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