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국교회언론회는 "북한 인권 상황 ICC에 회부키로 한 유엔 결의를 환영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19일(현지 시각은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유엔 총회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하여 ‘국제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북한인권 결의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다"며 "유엔은 벌써 10년 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북한인권법>은 계속 잠만 자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셈이 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훗날 통일 이후에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질책했다.
"북한에서의 심각하고 처절한 ‘인권유린’ 상황은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방기(放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민들을 대표한다면 '인권유린'으로 고통당하는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라. ‘인권’은 정치적ㆍ정략적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