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독일처럼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한국YWCA연합회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독일 지구의 벗 BUND(분트) 초청 간담회 “탈핵·에너지 전환 사회로”>를 지난 15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년을 맞아 독일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련 운동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은영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핵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서, 언제라도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지금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10기의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미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 에너지전환을 달성한 독일의 이야기가 머잖아 우리 한국의 미래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간담회는 1부 ‘독일의 에너지전환과 탈원전’, 2부 ‘한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향해’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는 리차드 메르그너 분트 바이에른 지부 회장과 후버트 바이거 박사(전 분트 독일·바이에른 지부 회장)가 패널로 함께했다.
먼저 후버트 바이거 박사는 “가장 중요한 건 핵발전에 반대하는 우리의 공동 행동한다”며, 독일의 탈핵운동의 역사를 소개했다.
후버트 바이거 박사는 “독일은 1957년 가칭에 최초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한 뒤 1961년 칼 암 마인에 최초 핵발전소를 건설했다. 시민들의 핵발전소 저항운동은 1970년대 초에 본격화됐다”면서, “1970년 사회민주당이 매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했으나, 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고어레벤 핵 폐기물 중간저장소와 바이에른 주 와카스도르프의 핵재처리 시설 건설을 무산시키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탈핵운동은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집권 정당이 핵 발전에 우호적이냐 회의적이냐에 따라 관련 정책이 바뀌기도 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가 터지면서 독일 정부는 핵 발전소 완전 폐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4월 15일 독일 내 마지막으로 남았던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됐다”며, “개인적으로도 50년간의 탈핵 운동의 결실을 보는 것 같아 기뻤다”고 전했다.
이어서 리차드 메르그너 회장은 “한국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가 아닌 확대일로에 있다”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독일의 에너지전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리차드 메르그너 회장은 “독일은 1991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전력 법안인 「전력매입법」(1991년)을 도입한 후, 2000년에는 독일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이끈 「재생에너지법」을 입법했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20년간 발전 차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면서, “이후 독일은 2014년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풍령 에너지가 독일의 주요 전력 공급원이다. 독일 내 총 발전량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메르그너 회장은 “독일은 2023년 독일 전력 소비량의 2퍼센트만 수입했고 수입한 에너지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구입한 재생에너지”라며, “전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라는 뉴스는 사실가 다르다.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폐지를 했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폴란드와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예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탈원전이 독일의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독일의 탈원전이 독일 산업을 무너뜨린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 소형모듈원전(SMR)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원자로 수가 증가하면 관련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출력 전력 대비 높은 건설비로 3,000기부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고 미해결 핵폐기물 문제 등 효율성 저하로 산업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 전·현직 회장이 몸담고 있는 분트(BUND, 독일환경보전연맹)는 독일 최대 환경단체로 약 67만 4천 명의 회원, 2천 개 이상의 지역단체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