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공협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280조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악의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0.6명대에 떨어져 국가 소멸의 위기에 빠질 것을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초등학생 돌봄정책을 정부의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공협은 “설문조사에 의해 저출산의 원인이 아이의 돌봄과 교육 등의 양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조사되면서, 교육부는 올해초 저출산 대책을 위해 시범운영중인 <초등 늘봄학교>를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023년의 초등 늘봄교실의 수요자가 30만5천명인데 수용 인원이 부족하여 1만5천명의 대기인원이 발생했다 하여 2024년에는 양적 공급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늘봄학교의 이용률은 1-2학년이 83.1%를 차지하고, 3-6학년은 16.9%에 불과하여, 늘봄학교가 저학년중심의 단순돌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적 부족을 호소한 학부모도 있지만(54.5%), 질적 불만족을 호소한 학부모의 숫자도 결코 적지 않다(45.5%). 늘봄학교 참가자의 대부분인 1-2학년 학부모들조차 질적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고, 초등학생 고학년들은 돌봄교실 대신에 아예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가 비율은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공협은 “정부의 돌봄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학년을 위한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늘봄학교에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고학년을 위한 돌봄 대책 수립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산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공협은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정책은 저출산 예산을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간접 사업보다는 수요자를 향한 직접 사업에 집중 투자 △바꾸어야 할 정책은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돌봄의 질적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 △바꾸어야 할 정책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돌봄을 위탁하게 될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발굴하여 늘봄학교 확대 및 운영의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기공협은 “돌봄서비스에 많은 민간단체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돌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감세 정책을 제공한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학교시설 일부를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또 초등학교 숫자보다 3배 이상 많고 교육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종교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최근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을 허락하는 것은 종교단체를 돌봄에 참여시키는 매우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욱이 기공협은 “늘봄학교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다. 만약 학부모가 안심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면, 어떤 돌봄정책도 임신과 출산으로 연결될 수 없다”며,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한다. 또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해외 유학생을 3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유럽 등의 예를 보면 많은 이민이 유입되었을 때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만약 출산을 증대시킬 수만 있다면, 자역공동체의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공협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백약이 무효라든지, 골든타임은 지났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