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추문 X파일 ‘사실로 보기 어렵다’ 판단
대법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추문 X파일 ‘사실로 보기 어렵다’ 판단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2.10.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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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목사 ‘성 의혹’에 대한 교개협의 주장과 선동은 거짓으로 재확인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김기동 목사(원로감독) 성추문 X파일에 대하여, 대법원이 X파일 내용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어 교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교회측 성도 B씨가 ‘김기동 목사 성추문 X파일’의 허구성을 알리려고 작성한 게시글이 김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 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올 7월 B씨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도2518).

법원은 김기동 목사로부터 3년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주 씨의 주장에 대하여, ▼주 씨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성폭행을 입은 기간·횟수 등에 대한 주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2005년 주 씨가 성락교회에 다시 출석해 새신자 등록을 하고 김기동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에 참석한 점, ▼성폭행을 당했다는 1972년경 학교 출결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주 씨의 여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주 씨의 성폭행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기도 한 점 ▼‘김기동 목사 성추문 X파일’을 제작한 주 씨의 막내 여동생은 2014년경부터 수차례 김 목사에게 10억 원의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2017년 6월 24일자 “귀신 쫓는 목사님-의혹의 X파일”이라는 제목의 방송에 대하여도, “성폭행 주장의 진위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방영되어 교개협 교인들의 부당한 공격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교개협 회장 장 씨도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유포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1461). 김기동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교인 두 명도 모두 “성추행을 당한 사람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43711),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고소의 동기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7157)며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바 있었다.

성락교회 측은 “분쟁 초기에 교개협의 탄생과 결집의 핵심은 ‘김기동 목사 성추문 X파일’이었다”며 “결국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교개협 지도부가 교회 재산과 운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김 목사의 허위 성추문을 유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부당한 공격을 해왔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격살인적으로 김 목사와 성락교회 및 교역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 부목사 윤 씨를 비롯하여 회장 장 씨와 교개협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김성현 목사(감독)가 목회비를 횡령했다며 교개협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도, 최근 대검찰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했다. 검찰은 ▼목회비 외에 별도의 사례를 받지 않은 점, ▼목회비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점, ▼목회비가 교회의 공금이라고 인정할만한 대내외적 자료나 근거가 없는 점, ▼목회비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했다.

또한 김기동 목사(원로감독) 형사 공판에서 증언했던 장로 서 씨와 사모 최 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교개협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지난 8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89). 두 사람의 증언은 김 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근거였으므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김기동 목사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의 주장이 거짓 선동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제 교개협 지도부는 즉각 사죄할 것과 교개협 교인들이 거짓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성락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지난 5년간 교개협의 거짓 선동이 세상 법정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교인 모두가 김성현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분열사태를 종식시키고 교회의 재건과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권고하면서, “교개협에 의해 초래된 교회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교인총회(사무처리회)에 모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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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 2022-10-11 16:56:45
~주님이 사랑하는교회와 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