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SNS챌린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SNS챌린지
  • 채수빈
  • 승인 2021.1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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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_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_그리스도인입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에_반대합니다”

교계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챌린지를 기획했다.

최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 특별한 이미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바로 십자가를 형상화한 해시태그(#)가 그것이다.

‘미투운동’부터 ‘덕분에 챌린지’까지 해시태그를 이용한 SNS챌린지가 유행하며, 해시태그 자체로 사회적 운동에 동참하고 목소리를 내는 의미로 자리잡았다. 이 해시태그에 십자가 이미지와 “#나는_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문구를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 시도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에관한법률안(평등법)’ 등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개별적 차별 금지법과는 달리 ‘포괄적’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성적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보호 조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포괄’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성별, 연령, 학력, 고용 형태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뚜렷한 것에 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정의가 모호해 이 법이 제정되면 △학력이나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무시되거나 △종교재단이 설립한 기관에서 사이비교도의 채용이 강제되며 △사업주의 의지에 반하는 전과자 채용 △아동교육기관에서 동성연애자, 다자성애자, 성범죄자 등의 채용이 강제될 수 있다는 허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은 수 십 개라고 가르치며 그 중 자신의 성을 고르라고 가르치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나 낙태, 성전환 수술 등을 의무교육으로 가르치고 이에 반대하는 부모는 그 양육권을 박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남성이 여성 경기에 출전해서 메달을 휩쓸고,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여성전용공간에 출입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을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사회 근간을 흔들고, 이 법에 반대하면 혐오주의자로 낙인찍고 손해배상까지 진행하는 등 바른 사고를 가진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제자광성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박한수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평등에 반대한다는 것은 편견이고 프레임”이라며 “사회적 약자는 그 영역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하면 되고, 악영향이 많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 반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에겐 극우보수, 혐오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려 바른 생각을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_그리스도인입니다’ 챌린지를 통해 성경의 명령에 따라 바른 목소리를 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자”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약 1천만명으로 추산되며(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2007년 이후 꾸준히 입법 시도가 무산되었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의 영향이 컸음을 인지, 이 챌린지가 공론화되고 동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챌린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iamchristian.modoo.atHYPERLINK "https://iamchristian.modoo.at)/") 또는 제자광성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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