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24번째 동성결혼 합법화'
오스트리아, '24번째 동성결혼 합법화'
  • 채수빈
  • 승인 2017.1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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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되는 24번째 국가가 된 동시에 유럽에서는 16번째 국가가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4일 성명을 통해 동성 결혼은 금지하면서 동성 간에는 ‘시민 결합’만을 용인한 2009년 법률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性)이 다른 두 명으로 결혼을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차별적이라면서 2018년 12월 31일 이후로 이를 삭제하겠다고도 전했다.

오스트리아는 동성 간 시민 결합(civil partnership) 형태로 결혼과 유사한 제도 선상에서 동반자 관계만 허용됐다. 그런데 동거하던 한 여성 커플이 공식적인 결혼이 성립되지 않자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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