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기독교 말살정책에 기초한 「종교인 과세」 의혹 공개 질의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종교인과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2,000교회 300만 성도는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빙자한 기독교회 길들이기와 말살정책에 따른 과세라는 의혹에 대하여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1.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반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현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점 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한 종교의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어떤 위헌적 법령도 허락될 수 없습니다.

2. 대한민국 수립과 역사발전에 공헌한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기독교는 일제치하 3.1운동을 주도하고, 수많은 미션 스쿨과 병원 설립, 민족 지도자 양성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수립에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극복과 산업화와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오늘도 영혼 구원을 통한 변화된 삶과 건강한 사회와 가정 만들기, 이웃 사랑 실천과 세계 선교를 통해 국위선양과 인재양육에 헌신하고있습니다.

3. 기독교 ‘종교인 과세’와 타종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극심한 차별 관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십시오.

기재부가 지난 9월 6개 종단에 발송한 세부과세 기준을 보면, ‘공통과세 항목’에서 불교 2개 천주교 3개, 기독교는 35개인이유는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표적관리입니다. 기재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무엇인지그 사상적 저의를 심히 우려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4, 기독교 종교인 과세 를 통해 정부관리 체제하에 두려고 하는 의혹을 해명하고 답변하십시오.

OECD국가 대부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을 뿐, 거의 종교단체에 맡겨서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 ‘종교 과세’를 시도했다가 ‘종교인 과세’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영리단체로 본 것으로 교회의 목적과 목회자의 영적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는 교회를 정부의 관리 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볼 때 그 왜곡된 시각을 심히 우려합니다.

5.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기독교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 사건을 연상하는 바 이에 정부의 입장을 답변하십시오.

일부 언론은 교회가 마치 돈세탁 주범인 듯 취급합니다. 기독교를 목회자 종교인 과세를 회피하는 반사회적이고 이기 적인 종교인 집단으로 메도합니다. 어느 종교가 교회만큼 내부에 민주적 절차를 갖고 있는가요? 우리는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순수급여에 대한 과세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공격에 정부의 전략적 공격과 방관이 숨겨 있다고 보는데 이 것이 우리만의 우려 입니까?

6,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는 왜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는 조급하며 졸속 시행을 하려는지 답변하십시오.

금번 과세정책은 반사회적 이단도 중교인과세에 동참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정상적 종교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흔란을 어찌 자초하십니까? 종교인 과세가 국가 조세이익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준비되지 않는 행정절차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2017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전계헌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