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이용한 마약 유통 단속
내년부터 가상자산 이용한 마약 유통 단속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1.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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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올해 마약 오ㆍ남용 의심 의사 줄어

내년부터 마약류 밀반입 근절을 위해 식약처ㆍ법무부ㆍ경찰청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인터넷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마약류 오ㆍ남용 의심으로 1차 서면경고를 받은 의사는 1215명으로 전년 대비 69.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ˑ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ㆍ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ㆍ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불법마약류 밀반입ㆍ유통 근절=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ㆍ유통행위를 집중 단속(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하고 인터넷ㆍ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관세청은 우범국가發 우편ㆍ특송ㆍ해상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해양경찰청은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ㆍ차단하고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ㆍ유통을 조기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국정원, 대검찰청 등 합동으로 우범정보 수집ㆍ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키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ㆍ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키로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또 식약처는 환자 스스로 오ㆍ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ㆍ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오ㆍ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식약처)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키로 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 지원 확대=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 법무부와 식약처 등에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키로 했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 지원 연계 강화=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치료재활 시설을 연계하고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교육 이수명령 집행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투약 충동 억제를 위한 재범 고위험군 대상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마약류 전담 조직, 인력을 확대와 병행하여 전문검사장비를 확충하고, 단속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또 과학적ㆍ체계적 조사와분석 역량 향상을 위해 마약류사범 통계,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ㆍ점검 체계를 효율화하고 임시ㆍ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키로 했다.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선호매체ㆍ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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