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유 따라 행정처분 달리한다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유 따라 행정처분 달리한다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1.06.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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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한 운영 등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ㆍ세분화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ㆍ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가 되어 ‘허가취소’ 대상 위반이 발생 시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하고 있으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이를 별도로 규정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ㆍ기한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 현재는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하여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시켰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규제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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