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내년 수가 협상 … 의협 '연속 결렬' 행진 멈출까
막오른 내년 수가 협상 … 의협 '연속 결렬' 행진 멈출까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1.05.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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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ㆍ의약단체 대표 ‘상견례’…코로나19 손실 반영률ㆍ밴드 규모에 '촉각'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약사회 김대업 회장, 한의협 홍주의 회장, 병협 정영호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의협 이필수 회장, 치협 이상훈 회장, 조산협 김옥경 회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이사.[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 막이 올랐다.

약사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단체 대표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6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 협상 시작을 알렸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상훈),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6개 의약단체장과 의견을 나눴다. 

내년도 수가 협상의 쟁점은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의약계 손실에 대한 반영률과 밴드(추가소요 예산) 규모에 쏠려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3년 연속 결렬의 쓴 맛을 본 의사협회의의 협상 여부에 시선이 쏠려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이 새롭게 출범한 이필수 신임 회장에게 던져진 큰 숙제로 지난해 협상 대표 지위를 내려놓고 산하 단체 중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에 협상권을 넘겼다. 지난 집행부가 취임 후 3년 내내 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올해의 결과는 이필수 회장의 영향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변수다.

의약 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지난해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치의 30배 가까이 치솟았다”면서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밴드 규모다. 의약 단체 협상대표단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매년 2%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수가 협상 밴드 규모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총 재정 지출을 놓고 직역 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해 약국 행위료가 7.7% 감소했고 조제 건수도 18.08% 감소했다”면서 “약국의 조제료 수입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비상 상황으로 지난해보다 충분한 밴드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ㆍ고용 위기로 기업ㆍ가계가 한계 상황"이라며 “이는 보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2022년도 수가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을 예상했다.

한편, 2022년도 각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보건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은 건보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진행, 수가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조산원 3.8%, 약국 3.3%, 한의협 2.9% 인상으로 합의를 했고 의사협회, 치과협회, 병원협회는 결렬되었다.

이번 의약 단체 협상단은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필수 의협 회장과 4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홍주희 한의협 회장 등이 면모를 일신하며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단장을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맡았으며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유인상 보험위원장, 박진식, 이영구 병협 부위원장이 협상위원으로 참여한다.

치과 협상단은 마경화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김성훈 보험이사, 김수진 보험위원, 강호덕 서울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협상위원으로 나서고 한의협 협상단은 이진호 보험 부회장이 대표로, 이승언 보험ㆍ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흥원 한의협 약무이사가 협상위원으로 활동한다. 약국 협상단은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유옥하, 오인석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이 협상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 이사를 단장으로 급여보장실 김남훈 선임 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 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등이 의약단체 대표단과 협상 대표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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