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해야"
보건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해야"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1.04.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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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등 50여개 단체 참여 "정부도 유예안 지지 선언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등 50여개 보건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특허 일시 유예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면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면서 "국회가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와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면서 "한국 정부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보건시민단체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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