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의총,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사 환영"
[논평]전의총,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사 환영"
  • 편집국
  • 승인 2011.11.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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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료전반의 문제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은 전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경력이 있는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의약분업의 폐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로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의지를 피력하였고 건정심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건강보험의 지불자 역할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기능을 겸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건보공단의 심사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종속되어 싸구려 의료를 획책하는 심평원의 기능을 독립시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큰 숙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정치인들을 위한 생색내기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룡이 되어가는 대형병원들과 문전약국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두번째 숙제는 저급한 진료를 획일화하는 정책을 개선하여 최선의 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여망이고, 장기적으로 정부가 의료문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임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달리 김종대 신임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관리 출신으로서 현업에 있어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명의 의사는 수백, 수천 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잘 만들어진 의료제도는 수십,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신임 이사장이 아무쪼록 현명한 정책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훌륭한 건강보험공단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2011년 11월 16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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