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카드에 '113만5천명 정보제공' 논란
복지부, 국민카드에 '113만5천명 정보제공' 논란
  • 한진란 기자
  • 승인 2011.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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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복지부, 법 근거 없이 카드사에 정보제공 지시해”

[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정부의 온갖 복지 데이터베이스(DB)를 모아놓은 사회복지통합망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이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신한카드사로부터 카드발급을 신청했던 113만5441건의 학부모 개인정보를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행복e음이 관리하고 있는 1256만건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해킹시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정보개발원은 2011년 7월 28일 ‘아이사랑카드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KB카드에 시행해 ‘카드전환 등록 안내 및 상담전화 발송’을 위해 2011년 7월 27일~12월 31일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e-Mail주소, 시스템 고유 식별번호’ 등을 (주)KB국민카드컨소시엄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에서 ‘수집정보의 활용’은 ‘바우처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ㆍ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그 어느 곳에도 신한카드 외의 타 신용카드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조항은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개발원은 113만명이 넘는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넘겨, 현재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 사업단에 구성된 콜센터에서 학부모에게 전화해 카드전환과 관련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아이사랑카드업체인 신한카드의 카드수수료가 0.36%인데 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기 아이사랑카드업체인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은 0.01%로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아이사랑카드 사업에 뛰어든 것은 130만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만큼 카드업체는 향후 영업시장에서 유리한 발판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는 게 최 의원의 견해다.

최 의원은 현재 신한카드가 운영 중인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카드) 사업자가 2012년부터 (주)KB국민카드 컨소시엄(KB카드+우리은행+하나SK카드)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카드사에 정보를 제공하라고 사전에 지시했다는 점”이라며 “정보개발원이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거대한 국가 복지 DB를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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