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회에 봉사할 적극적 기회 주어야"
"정부는 교회에 봉사할 적극적 기회 주어야"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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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종교활동에 광의적해석 요청

28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가 ‘정부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적극적인 기회를 주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교회시설 내 복지활동에 대한 '세금폭탄' 사례는 지자체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정부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지원을 하는데 반해 교회의 학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을 부과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종교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국가적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인정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종교단체의 협력을 통해 학사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교회에서의 활동을 예배에만 국한하지 않음으로 비과세 및 인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종교단체의 복지 서비스는 이미 정부역할을 실행하고 있는 것, 막대한 과세로 인해 학사관이 입는 피해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서울 시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약 23개의 '학사관'에 대하여 수 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세금폭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청은 아현교회에 3,4층에 운영하는 성결학사에 대해 5년 치의 제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했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교회도 비슷한 '세금폭탄'을 맞았다.

교회언론회는 이를 "종교활동에 대해 광의(廣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협의(狹義)적으로 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역행이자, 공권력의 적폐"라고도 강조했다.

도리어 교회의 훌륭한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하면 최근 어린이집 아동폭력의 문제와 같은 일에 대해서도 CCTV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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