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11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이제 갈등과 분열은 그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헌재 재판관들의 출근을 기다리며 취재 경쟁을 벌였다.
경찰은 서울 지역에 최고 경계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했고, 헌재 인근에만 5,000여 명을 배치해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 건물 경비와 주요 인사 경호 등을 위해 서울 전역에 271개 부대 2만 1,600명을 투입했다.
헌재 주변에는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어져 ‘기각 vs 인용’을 촉구했다. 전날 노숙 농성을 벌인 약 100명의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회원들은 오전 7시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탄핵 각하”를 반복해서 외쳤다.
집회 현장을 찾아 이틀 밤을 새웠다는 춘천의 강 모 씨는 “기각되리라 믿는 게 아니라 법대로만 하면 당연히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탄기국 측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애국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최소한 300만에서 최대 500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에 출근하는 김 모 씨는 “이른 아침부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선고 이후 더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도 집결했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퇴진 행동 측 무대 차량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랫소리와 탄기국 측 ‘탄핵 각하’ 구호가 엉키면서 헌재 주위를 가득 메웠다.
정경유착의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의 촛불집회는 작년 10월 29일 시작해 무려 20주 동안 이어졌다. 집회 초기에 참가한 시민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야당을 향해 탄핵소추안 가결과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과격한 폭력시위가 아닌 평화 시위로 인해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것으로 추정된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박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최 씨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이후 2주 뒤 민중총궐기를 겸하여 열린 3차 촛불집회는 첫 집회의 30배가 넘는 100만 명이 모였다. 이어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부정이 드러나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오히려 시민의 반발을 사면서 참가자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탄핵안 발의·가결 바로 전주인 지난해 12월 3일 열린 6차 집회는 232만 명이 참가하는 최대규모로 집계됐다.
촛불집회가 20주에 걸쳐 유지된 바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2014년 4월 16일 이후 3년 가까이 농성과 투쟁을 벌이면서 촛불집회에도 앞장선 것이 대표적이다. 어린 고등학생들이 희생자였으며 구조하는 과정의 문제도 공론화되어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공감하는 시민이 많았다.
그 밖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계가 ‘친재벌 정책’이라고 규정한 노동 정책,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대표되는 외교 정책, 여성이 안심할 수 없는 사회 등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촛불집회의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므로 반대 측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이미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양분되어 더욱 격렬하게 확대 양산될 개연성도 있다. 우리 헌정사 흐름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모두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할 때이다. 헌재가 그간 확인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최종 판단한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이 전제된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냐는 고도의 법적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다.
대통령 파면을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제시된 바 있고, 이에 헌재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추호라도 거짓이나 부끄럼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
이러한 결정에 우리는 승복하고 그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궁극적인 과제다. 우선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도의적 의무와 책임이 작지 않다. 탄핵의 결정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오늘날 이런 사태를 촉발한 데 따른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을 위한 진실 어린 행동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대선주자를 비롯해 각 정당 또한 그 몫이 크다.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앞세운 나머지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옳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 의원들이 어제 오찬회동을 하고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