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통합진보당 해산은 당연"
교회언론회, "통합진보당 해산은 당연"
  • 이인재
  • 승인 2014.1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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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적인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나 정당 활동은 당연히 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우선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거나 반국가적인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통합진보당은 그 동안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익과 특권을 오히려 체제를 허무는 일에 사용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하면서부터 논란이 됐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일각에서는 "유신시절로 돌아가고 있다""이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월 진보정당 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 새진보통합연대의 심상정 대표가 신설 합당을 공식 결의하여 창설한 바 있다. 19대 총선에서는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18대 대선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 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의원 중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이른바 'RO사건'으로 구속됐고,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에 대해 대한민국 좌우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19일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참고한 증거 3800여건과 준비서면 210여건, 기타 참고자료 등 각종 서류는 도합 A4용지 기준으로 17만여쪽이나 된다고 한다. 또 1년 1개월간 20차례 공개재판이 열렸다.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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