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 집회, “촛불만이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다”
애국단체 집회, “촛불만이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다”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12.05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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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치 안에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한다.


△3일 '하야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6주째 이어졌다. 그러나 여의도와 서울역, 동대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헌법 절차 준수’하라는 하야 반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3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해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헌법 질서 수호”를 외쳤다. 같은 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앞에서는 주죄 측 추산 3만 7,000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 참여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를 열었다.


또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우리나라지키기 한마음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등 2,000여개 단체들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질서있는 대통령의 퇴진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대통령 하야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마음 국민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청년,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대통령 퇴진’은 안된다. 강제적 퇴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제 하야’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강제적 하야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참석한 청년들


한 20대 청년은 "국정공백이 심각하다. 법치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국회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청년은 “촛불을 들어야만 청년인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촛불 집회에서 내란 음모죄로 수감된 이석기 석방을 외치고, 한상균 노조위원장 석방하라는 문구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곳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청년 대표 김예원 학생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하야를 강제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은 법치다. 대통령도 물러나야할 과오가 있다면 헌법에 따라서 탄핵하면 된다.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수십만의 촛불과 농기계와 트랙터가 필요할 일이 없다”고 했다.


김예원 학생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국가는 한번 쓰러지면 복원력을 잃는다”면서 "그 피해는 우리 청년들이 입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시민혁명을 통해 정권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제 냉정을 되찾고, 법치로 처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선거에 의해 정권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시위를 통해 대한민국 정권이 전복되거나 바뀌면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이상훈 상임의장은 “법과 선거에 따라 질서 있게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국회에서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한 이상 무조건적인 탄핵은 안 된다”고 밝혔다.



△애국단체들이 국회의사당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도태우 대표(한반도뉴패러다임아카데미)는 “촛불이 헌법을 태울 수는 없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혼이다. 헌법과 법치를 떠난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떠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 대표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헌법을 내세우며 헌법을 농락하고, 검사의 자격으로 헌법질서의 정점인 국가원수의 지위를 예사로 짓밟고 있다. 자유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국민의 이견을 원천 봉쇄하며, 무책임한 오보로 선동을 일삼아 대한민국을 침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환 대표(올인코리아)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당리당략만 앞세우고 국정에는 무능한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수 공동대표(바른교육실천행동)는 대통령께 보내는 메시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임기를 마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광장의 고함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으로서 현 정부를 선택한 다수국민에 대한 의무와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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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 2018-05-04 19:12:28
ㅎㅎㅎㅎ 그래서 헌법이 박근혜를 파면시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