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부부가 동성 간 결혼이라는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동성 간의 결합)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태종 법원장은 “혼인,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발표되자 교계 연합기관들은 연이어 논평을 내고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혼인에 대한 전통적이며 상식적인 기준이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지고, 이러한 토대가 자라나는 세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들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안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죄이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사회적인 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동성애를 통한 동성결혼 역시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퀴어축제와 같은 반성경적이고 음란한 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열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결정이다"고 했다.
한기총은 "동성애가 문화인가? 동성애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권장할만한 것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것을 용인하는 것, 묵과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잘못을 동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성 정체성 및 성의식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적 질서와 통념을 수호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과 관용으로 보듬으며, 이들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며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도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엄정한 법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간의 신성한 결합"이라며 "따라서 이에 반하는 동성간의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부끄러운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법원의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에 특히 주목한다"며 "이는 동성애자들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 유지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돌이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도 이런 일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한교연은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몰려나와 동성애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하도록 허가해준 서울시 행정당국과 박원순 시장은 건전한 사회가치를 유린하고 도덕적 타락을 용인함으로써 성적 윤리를 혼탁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지체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나갈 것이나 동성애를 확산 조장하는 그 어떤 풍조와 사상도 단호히 배격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라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