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교육청)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내용과 ‘인권조사관’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교연은 교육청이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도 ‘성 평등’ ‘성소수자’ 문제를 명시하려 다 기독교계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다시 ‘성소수자’ ‘성 평등’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교와 교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마저 좌파적 진보이념 실천의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편향된 인권으로 학교 현장의 순수성과 건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교연은 “특히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된 ‘인권조사관’ 제도는 교육 현장에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면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 십 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해 운영하겠다는 그 설치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마저 정치적 편향적 인권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반교육적 행위 즉각 중단 △수 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 시도 철회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성인권시민조사관제도 즉시 폐지 △편향적 인권요소를 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다시 수립 등을 외쳤다.
덧붙여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6만여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은 학교 현장에 동성애를 끌어들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이고 반윤리적인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철퇴와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