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비현실적 통제조치가 아닌가 우려한다” 논평
한교총, “비현실적 통제조치가 아닌가 우려한다” 논평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0.12.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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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교총은 6일 논평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비현실적 통제조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의 유동적 숫자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제부터라도 도식적 방역보다는 신앙의 자유와 국민들의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표적화된 방역의 모델을 제시하며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대기업보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피해가 집중되는 방식”이라며 “결국 약자들의 일상과 생존에 위해(危害)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위생과 방역에 협력할 때 성과를 보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제한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역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지나치게 도식적 방역을 강조함으로써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정지시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신앙과 예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과 생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재하면, 관제적 방역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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