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생명존중의 원칙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길’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7일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히 반대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며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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