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은 우리 사회 일그러진 성(性)문화가 만들어낸 범죄”
“n번방은 우리 사회 일그러진 성(性)문화가 만들어낸 범죄”
  • 채수빈
  • 승인 2020.05.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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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n번방에 관련된 입법이 되길 촉구
ⓒ뉴스토마토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n번방 사건’에 대한 논평을 지난 6일 발표하고, “n번방은 우리 사회 일그러진 성(性)문화가 만들어낸 범죄”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n번방은 본질적으로는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질화된 것이 지금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은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 노예로 만들어 돈을 번 조주빈과 그 일당의 범죄행위는 한국사회에 성윤리가 붕괴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조주빈 범죄단체의 핵심이 모두 10대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오로지 돈을 벌기위해 어린 여학생들을 성 착취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기존 성범죄는 직접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성착취물은 신체접촉 없이 온라인 등에 실시간 공유돼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텔레그램 같은 공간에서 1대 1이 아닌 1대 다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분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검찰이 숨바꼭질처럼 교활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뒤를 쫓는 대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을 통한 예방대책,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성착취’ 개념을 도입하고, 온라인 그루밍(길들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샬롬나비는 또 검찰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여학생들을 성 착취의 노예로 만든 조주빈 일당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실체를 찾아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더불어 마약범죄에 있어서 마약을 공급한 자뿐 아니라 마약을 산 자들도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 수사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입자들을 모두 찾아내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가족은 매일 같이 피해자의 이름•주소•나이 등이 담긴 게시물•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 등을 신고하느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당국은 이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며, 또 필요하다면 신앙적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적극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샬롬나비는 다시는 이런 극악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과 국회의원들이 n번방에 관련된 입법을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는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이 되길 바랐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건전한 성윤리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성의 신성함과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는 건전한 성의 윤리와 성 가치관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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