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혀, 코로나19의 확산지라는 오명과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등 탈세가 드러날 경우 신천지 집단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는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며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인 취소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와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 등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가 사단법인 허가 취소와 별개로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신천지 측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10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진행하며,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관련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