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지소미아 유예 결정 환영한다’
한교연, ‘지소미아 유예 결정 환영한다’
  • 채수빈
  • 승인 2019.1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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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협력관계의 파국을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안도
△사진출처= JTBC영상캡처.

한국교회연합(대표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25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유예 결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 협력관계의 파국을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안도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그동안 정부가 일본이 수출 규제조치를 선행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며 “그러나 그럴 경우 실익은 없고 오히려 안보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만 유리하게 할 뿐이라는 미국의 계속된 우려와 설득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파기로 응수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반일 감정은 불러 일으켰을지 몰라도 냉정하게 볼 때 국익에는 마이너스였다고 본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함께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WTO 제소까지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교연은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미사일 실험의 전쟁 위협과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엄청난 경제적 보복과 압력을 가해 오고 있는 중국을 모른체 할 수 없음을 꼬집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끝내 북한과 중국을 유리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느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했겠냐며, 우리 스스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힘과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다시는 이런 위험한 도박으로 또다시 국가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극적인 지소미아 연장으로 더 큰 파국을 막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간 외교 안보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엄청난 균열과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국민 분열로 나라를 혼란케 한 이들에 대해 쇄신을 단행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안정적인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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