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매크로싹쓸이·불법저작물 뿌리뽑는다"
문체부·경찰청 "매크로싹쓸이·불법저작물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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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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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온라인 범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일 서울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온라인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Δ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Δ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Δ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Δ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구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박양우 장관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판매와 음원 사재기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동 단속을 효과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연결사회에서는 정부기관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양 기관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구매 등을 긴밀히 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최근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과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앞서 이들 기관은 2018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데도 노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에도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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