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안보 위기 무감각증에 빠진 우리사회 심각히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교연은 “북한이 연일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보 무감각증, 무기력증에 빠진 듯한 우리 사회의 안보 위기의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때문이며, 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함으로써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끊임없이 호전적인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를 막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고 단언했다.
한교연은 지난 8월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은 필요치 않으며 돈낭비”라고 발언한 부분을 꼬집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명분과 구실을 줌으로써 동북아 평화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북한 김정은의 목적은 한 가지 뿐”이라며 “겉으로는 비핵화 및 평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 같으나 한미동맹을 흔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핵무기 개발 완성해 선대의 유지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이 고삐 풀린 듯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는 것 뿐 아니라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를 직접 겨냥해 저급한 욕설과 조롱하는 막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북한에 끌려 다니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에 온 국민의 마음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목적으로 체결한 일본과의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카드라고는 하나 역사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그 부당성을 제기해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안보문제로 맞대응한 이번 결정이 과연 안보와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거듭된 외교 실패와 무기력한 국방 대응 능력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있는가 하는 걱정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능한 외교, 국방 라인을 조속히 일신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물샐 틈 없는 안보 태세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제도 지적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교회는 위기의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적 싸움과 본질 회복을 위해 오늘도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