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소송에 "극히 심각"
日,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소송에 "극히 심각"
  • 김영환
  • 승인 2019.04.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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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김한수, 김용화 할아버지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는 4일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 제기한 데 대해 "극히 심각한 일"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면서 한국 내의 관련 소송 제기와 법원 판결 모두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작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국이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토록' 한 협정 제3조를 근거로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놓은 상황이기도 하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우리나라(일본)는 한국 정부에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계속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의 징용 피해자 및 유족 31명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후지코시(不二越), 일본코크스공업 등 4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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