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12일 을지로3가에 위치한 국가인권위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국가인권위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를 긍정하는 강연을 연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대하여 징계철회를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7일에는 동성결혼의 영화 상영장소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에도 성적지향에 따른 시설 이용 배제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한동대 학부모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의 이런 시정권고를 규탄한다.”면서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비윤리적 성적욕망조차 인권이라는 주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억지 주장”이라며 “기독교 설립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한 한동대, 숭실대의 정체성을 인권위는 파괴하지 말라”라며 큰소리로 힘주어 외쳤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황수현 한동대 로스쿨 출신 미국 변호사 겸 한국성과학연구협회원 및 김혜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대표,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이성재 교사가 발언했다.
이들은 부도덕과 부당함을 요구하는 소수의 요구를 인권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인권은 인간이 고상한 덕을 추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건강한 가정 및 성 질서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인권위가 법령에서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스스로 밝힌바 있고, 북한 인권을 놓고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인권위 발표대로 현재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인권은 항상 다뤄야 함에도 인권위가 이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가? 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헌법 제 31조 4항은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학생의 징계’의 규정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한동대·숭실대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징계할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의 징계 철회 권고는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후 제양규 한동대 기계공학과 교수, 길원평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삭발이 마친후 제양규 교수는 “한동대는 하나님의 마음, 기독교 이념으로 교육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의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일반 국·공립대학과 동일선상에 놓았다”며 “성경적 말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인권 침해라고 권고하는 인권위의 처사는 헌법에 보장된 기독 사학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 교수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동료 한동대 교수들은 심한 모독감을 매일 느낀다”면서 “한동대의 꿈을 짓밟는 건 직권남용, 업무 방해”라고 토로했다.
함께 삭발한 길원평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양심을 지키고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 따른다”며 “자유, 인권, 종교를 짓밟는 행태는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주 마다 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가인권위가 이런 권고를 다시는 못하게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집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미풍양속을 지키고 건강한 성 질서를 지키도록 함께 행동하자”고 외쳤다.
끝으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 홍영태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먼저 이런 기회를 자꾸만 주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인권위원회의 잘못을 감사로 지적했다.
이어 “거짓인권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려 일곱 차례나 시도했다.”며 “그러나 강력한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교육청과 지방자치 단체등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등 각종 인권 조례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성평등 사회체제로 바꾸려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현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위배하는 다자성애,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둘째,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인권위의 잘못된 시정권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셋째,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인권을 명분으로 양성평등에 현행 헌법 이념을 부인하고 교과서를 개편하며, 학생인권조례등의 각종조례를 제정하려는 국가인권위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넷째, 국민 대다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할뿐 아니라 사회체제조차 바꾸려하는 초헌법적 행태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즉각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