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계, ‘학생인권조례 중지와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남교계, ‘학생인권조례 중지와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8.12.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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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장래 달린 물제로 한국교회연합기관도 나서달라”
△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성문란, 교권붕괴, 가정파괴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남기독교연합회와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경도연), 경남성시화운동본부가 12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9층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중지와 경남교육감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단순히 경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한국교회, 자녀, 후손, 나아가 민족의 문제”라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종승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경남에서 악법 중의 악법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경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국교회의 일이고, 자녀들의 일이다.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일”이라며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쥐고 흔들면서 부모나 선생이 터치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악법이다. 종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가 법률관계에서 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5년 만에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새로 만들어 졌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부분과 똑같다. 성평등과 인권교육 등을 공교육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경남 교육청 몇 명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자칫 인권조사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이 시시때때 아무 때나 조사를 받게 된다. 인권경찰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경찰은 영장이라도 있는데, 인권침해는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최수일 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은 “성인권 감수성을 높여서 성차별과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이라고 거짓되게 말하고 있다”며, “이는 순수한 인권교육이 아니라 특정정파의 좌편향된 인권의식을 그대로 쏟아놓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민노총을 끌어드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남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현장에서 낭독하고, 박종훈 교육감에게 제2차 공청회 일시와 장소가 경남교육청이 발표하기 이전에 민주노총에 사전에 전달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2차 공청회도 편향적으로 진행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 및 노동운동 집단을 끌어들여 학교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반대, 개입하고 있는 단체들은 즉각 물러날 것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 △박종훈 교육감 즉각 사퇴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김권성 창원기독교총연합회 전 회장과 윤보배 양산 학부모연합회 회장의 선창에 따라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성문란, 교권붕괴, 가정파괴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들은 오는 19일 3시부터 5시까지 공청회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과 함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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