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6일 ‘대법관 임명 공정해야’한다는 논평을 통해 지나치게 편중된 대법관 인사 임명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교회언론회는 “대법관은 실제 일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하급심에서 다뤄진 판결의 적법성 문제나, 사회 국가적인 중요 이슈에 대한 판결을 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한 명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을 맡을 정도로, 끝까지 통진당을 변호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검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이념과 성향의 대법관들이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가 아니겠는가?”라며 대법관 임명의 공정치 못함을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국민들은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인사들이, 어느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법의 정신과 합리성에서 뒤지지 않는 인사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와 같이 편향된 인사들로 계속 채워지게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갈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